여기서 주에 해당 되는 대표적인 주거환경인 아파트관련 생각을 정리해 본다. 이번 여름 더위 때 아파트에서 에어컨으로 무더위를 겨우 극복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개념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바뀐지 오래인 듯하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뉴스는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는 자에게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의 패턴은 매우 더운 여름과 반대로 혹한의 겨울 날씨로 나타나고 있다. 너무 덥거나 추워진 온도 차이로 인해 감기 등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 부동산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작은 도시국가지만 주택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싱가포르 사례를 조명해 본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 인구는 535만명이며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총생산 GDP가 5만 2천 달러 이며 1819년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59년 6월 새 헌법에 의해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연방, 사바, 사라와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하였으나 1965년 8월에 분리 독립하였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하고 있다.

697km2의 좁은 국토이다.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아파트(HDB)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수혜 자격은 부부 합의 소득이 월 980만원 이하의 중산층과 취업이 확정된자는 10%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분양 받을 수 있다. 면적은 28평으로 가격은 4억원 정도로 민간 콘도 가격의 33% 수준이다. HDB의 환수 기간은 25년이며 99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5년 후에는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하다. 이때 보통 20%정도의 수입금이 발생된다. 이 수입은 또다른 HDB 건설 자금으로 투명하게 추징된다.

이같은 제도는 국가 경쟁력이 뛰어난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국가 경쟁력이 높다고 이같은 정책이 성공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HDB 같은 저렴한 가격과 장기간에 걸친 환수로 인해 부담감 없는 임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국민이 주택난으로 해방될 때 국가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풍토인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피케티가 제시한 피케티 지표에 따르면 자산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값으로 높을수록 근로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더 많다는 내용이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불평등이 커지므로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미국, 독일 4, 영국, 프랑스 5, 일본 6, 한국 8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아파트를 부동산 투기의 수단과는 비례되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연구차 수시로 독일을 방문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이다. 독일인에게 아파트를 투기하면 수입금이 발생하느냐고 질문 하였다. 그들은 사는 아파트를 어떻게 투기 대상으로 하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자태에서 부끄러움만 느꼈다. 피케티 지수가 4를 자랑하는 독일은 지금도 은행의 예금이 늘어나는 환경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말조차 있을 수 없는 나라이다. 만약 부동산 투기로 수입금이 발생된다면 대부분은 공익에 기여할 세금으로 100% 추징될 뿐이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자고나면 혁신과 파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12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강대국 반열에 서기 직전이다. 강대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국가 면적과 군사력을 척도로 하였다. 글로벌 시대로 변화된 오늘날은 강대국 정의가 바뀌게 되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원천기술이 소유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이나 세금 제도의 투명성과 일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파트를 투기하여 재산을 형성한다는 사고방식은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공익을 위해 건전하게 유지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문화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피케티 지수도 독일, 미국처럼 4로 조정되는 분위기가 될 때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서 세계인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