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연동형·현행제도·중대선구제, 자유투표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동참했지만, 별도의 자체안(권은희 의원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는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선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라며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공정성에 대해선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자"며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의 전수 조사를 통한 입시 부정 사례 점검 및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외교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졌다"며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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