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해경은 예정대로 해체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 정부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안전행정부에서 조직 기능은 남고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다. 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대로 해체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대개편의 가닥이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예정대로 해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경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다”며 “그러나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법을 우롱하고 우리 사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시한 국가개조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 수석은 또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정부 개편안을 만든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처음의 조직개편안이 불완전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