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수 부국장

중후장대 공단 피해적지만 경소박대공단 피해막심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후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시민들은 아버지가 조성한 국가공단을 보호해 주지 못할망정 앞에 나서 수도권규제 완화 빗장을 풀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

구미 공단은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 1,000만㎡가 넘는 구미공단을 을 조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미공단(현재 1 산업단지)을 공해 없는 동아시아 최고의 내륙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 낙동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성한 구미 공단은 항만을 끼지 않은 지리적 특성으로 경소박대 업종인 전자,IT등이 주로 입주해 수도권 규제 완화 때 포항, 울산 등 국가 공단과 달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과 울산, 여수 등 국가공단은 철강조선, 자동차, 화학 등 중후 장대(重厚長大) 공단이지만 구미공단은 전자, IT 등 경소박대(輕小薄帶) 업종 공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의 타격이 가장 큰 지역은 구미공단이라고 지역 경제계는 우려한다. 구미공단은 1~4공단까지 25.8㎢의 국가산업단지와 고아·해 평·산동농공단지, 소규모 공장 등 총 3천여 개 기업체에 11여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반도체, 휴대폰, LC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정보통신산업 위주 공단이다.

1999년에는 전국 단일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불 돌파 후 2013년에는 367억 불을 넘어서며 전국 수출의 6.6%를 차지해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 중 1위이며, GRDP 총규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구미는 미래먹거리 조성으로 5공단 9.34㎢ 면적 하이테크밸리 조성과 2.46㎢ 면적 4단지 확장 시 구미시는 37.5㎢의 거대 공단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자본집약적이고 고급 기술인력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전자와 IT산업이 중심인 구미공단이 수도권규제완화 빚장이 풀릴 시 구미공단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실정이다.

당장 기존 공장이 수도권으로 설비를 옮기지 않아도 신규투자 규모가 줄면서 결국 구미공단에는 저부가가치 업종만 남게 돼 수도권규제완화 직격탄 피해는 구미공단이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전 정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30년 해묵은 과제였다. 그러나 지방의 강경 반대로 유야무야 됐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서 규제 기요틴이란 강경발언으로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고 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30여 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수도권 규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제한하는 ‘대못’을 뽑아버림으로써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도 중후 장대 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방에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투자할 여력이 안 돼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R&D) 중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는 인력이 없다고 해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경북도나 구미시는 묵묵부답이다. 이는 사안 언급 시 국비확보 등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단체관계자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완화 실패는 표를 의식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서 국회가 30년 넘은 대못 뽑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