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타지역 국회의원들과 달리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공단말살 정책으로 구미시나 구미시의회, 상공회의소 등이 나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지역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일관 내년선거 공천 눈치 보기 의혹도 들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통령 발표도 모자라 2월 4일에는 수도권국회의원 19명이 정부정책을 동조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지방공단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발의된 내용은 수도권 공항ㆍ항만 구역에 가공ㆍ조립ㆍ제조시설의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항 및 항만구역의 규제 완화로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인천 지역 449만 8천118㎡를 포함한 수도권의 항만구역 900만㎡와 공항구역 863만㎡ 등 1천763만㎡에 공장의 신ㆍ증설할 수 있어져 경북도내 포항 등 항만지역 지방공단 타격도 예상된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공단 타격이 예상되자 수도권규제완화에 대비 2월 23일에는 충청지역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저지로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공동 발의한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도모로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특히,이 법안에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피해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야당의원인 변재일, 오제세, 양승조, 노영민, 박범계, 박완주, 이상직, 민홍철, 박수현, 김윤덕, 주승용, 김승남, 홍의락, 김동철, 박병석 의원(새정련) 등 15명과 이종배, 김동완, 김태흠, 강창희,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등 5명 등 총 20명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경북도내 어느 지역보다 구미공단 피해가 막심한데도 구미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집행부 눈치 보기로 간주 구미시민들의 상실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역 상공인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막대한 지방공단피해가 예상돼 이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비수도권이 저지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비수도권 피해예방 법안 개정 발의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은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아 측은지심도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을 공포, 첨단 85개 업종ㆍ142개 품목이 가능토록 공포하고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방공단을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