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대등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가리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하고 지방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