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쿠폰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의한 급증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숙박, 외식, 영화, 전시, 공연, 운동시설 등 8개 부문에 1700억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했다. 하지만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쿠폰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최형두 통합당 의원은 "일기 예보보다 불확실한 것이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정부는 (대응을) 이완하는 상황이었다"며 "14일 오전부터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가능성을 내비쳤는 데도 쿠폰 발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월부터 확진자의 지역 접촉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안이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대책과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문체부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는 박양우 장관"이라며 "9월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또 한번 문체부가 주체가 돼 국민을 사실상 방심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8대 쿠폰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방역 의식 자체가 무너지고 재확산 계기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7일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큰 문제가 없다가 14일 이후 누적 확진자 늘기 시작했고, 15일부터 갑자기 늘어났다"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고, 총 누적 확진자가 875명이다. 그리고 광복절집회와 관련해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분들이 쿠폰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연관성이 덜하다"며 "쿠폰을 발행해서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방역단계에 따라 정책이 펼쳐지는데 당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한다"며 "방역논리를 우선 해달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쿠폰 발행 때문에 감염이 확산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폰과 감염의 인과관계가 통계면 통계, 팩트로 나와야 하는데 '쿠폰을 발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여행을 가는 것은 9월 이후고 그것도 방역 단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방역이 안정화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관광 분야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데 방역을 최우선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