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 '공수처 출범 지연…당정청 합심, 野와 협력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