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진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 신세’라며 좌절하고 있다. 수도권 한 세입자 부부가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는 소식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올해 초 만해도 전용면적 84㎡(34평형)이 3억원대로 거래되다가 12월 들어 거의 2배인 6억원 대에 거래 된다고 한다.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푸념이다.
지금 포항에서 집 한 채를 구입하려면 웬만한 직장인들이 한 푼도 안쓰고 꼬박 10년을 모아야 가능하다.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나마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포항지역 집값이 올들어 갑자기 폭등한 이유는 수도권과 대구,부산등 외지인의 투기자금이다. 포항시 부동산 정책은 갑자기 ‘허(虛)’를 찔린 셈이 됐다. 어찌보면 안이한 행정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지역 아파트 관리 주체인 주택과장이라는 사람은 현장조사 및 실상황 파악이 그리도 안 되는가. 아파트 가격상승이 이어지면 부동산 사무실과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지도·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아닌가. 전형적인 탁상행정가가 아닌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얼마전 문덕 H아파트 부실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도 ‘우리는 모른다’ 며 ‘감리단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주택과장이라면 포항말로 ‘자근하면’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해야 맞는게 아닌지...

빗나간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고 만다. 청년이 자기계발이나 창업보다 부동산으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정부 탓으로 변명만 늘어놓는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엉뚱한 진단으로 시민 속을 긁어놓더니 어느 순간부터 투기꾼 탓, 정부정책 탓, 저금리 탓을 하는게 포항시 공무원의 할 말인지 따지고 싶다.

정부는 지난 주 국토부 김현미 전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해 경질은 아니라고 했지만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밀어붙인 김 장관의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결국 사람을 바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포항시도 이제 부동산 정책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은 곧 사람이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