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문제로 심판 받았다
당정청 조율 통해 정책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를 않는다"며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성은 관여 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 검증, 국회 인청 작업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룬 것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이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이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 이후 몰락한 해운산업 재건에 큰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할 역할이다. 과기부장관도 과학기술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혁신경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성공한 여성들 통해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게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 :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최근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
문 대통령 :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이렇게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통합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 : 검찰 개혁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 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시대정신은. 아울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후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문 대통령 :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 :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