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중심 국가 체제 전환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제 도입
“국민의 신뢰 50% 못받거나
총선 1당 안되면 물러 나겠다”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약속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대선출마를 공식화 하고 "세계최고의 과학기술국가로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됐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기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 권한을 갖고 국정운영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관료보다는 전문성을 띤 전통 직업관료로 공직사회를 채우는 등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다. 과학기술 초격차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 고용 정책을 공약했다.
특히 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 정권교체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초대 장관을 지냈다. 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까지의 정권 교체는 기득권 양당의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것이었다" 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당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거짓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국정 부문에서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는 만큼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현 정부에서도 강조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다.
안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다른 후보들도 중간평가를 약속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 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