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임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깜깜이 선거’

주호영(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교육감 임명제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교육감 직선제에는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어 (후보) 개인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막대한 비용을 쏟아 넣고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비리가 빈번한 이유는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교육감의 인사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아울러“교육감 선거가‘로또선거’가 됐다”며 "이번 선거부터 기호를 순환배열제로 바꿨으나 여전히‘깜깜이’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그러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 음주, 폭력, 국가공무원법 등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사람이 있다”며“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 이어야할 교육감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장은‘교육감 임명제’(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 의장은“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정개특위에서 고치려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교육 선진국인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도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야당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개선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