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7년 시행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기업체에서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수 받은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대학의 교양과목 등에서 9학점을 인정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우선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1999년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고졸 학력자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간호보조사 활동과 같은 자기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학점을 만들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도 학점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면서 "일단 이런 방안은 관계 기관과 협조를 거치고, 또 여성단체 등과도 토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를 학점이나 기업체 호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 단계에 있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