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관련 의견 나눠
국힘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국민 “검경 수사권 견제 전근대”
민주 “수사권 분리, 국민 숙원”
정의 “중수청 등 우려점 전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배진교 정의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협의와 관련된 회동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찬성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곤란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으로 견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면서 "좋은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검찰 수사권과 경찰 수사권이 중복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년 동안 계속된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방향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문제와 중수청 문제에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의당이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장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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