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의 성격은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이다. 사면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시작되는 경향이다. 그 이유는 과거의 짐을 벗고, 새 시대를 홀가분하게 열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고,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정치적 나눠먹기가 저절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의중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며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면 청원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촉발한 ‘유력인 사면’을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99조원이며,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뿐 아니라 증가하는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조차 27일 정권 인수인계 전 신속한 입법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회생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돈 마련은 민주당이 해주고, 돈을 나눠주는 주체가 되는 국민의힘이 그 효과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코로나 대출 상환 기간이 짧아서 상환기간 연장 방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를 회생시키고 서민들을 경제 위기의 나락에서 구제하는 일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별사면에 골몰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자영업자 채무탕감 등 국민경제 회생을 준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