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재난관리법 조속한 국회통과 바란다", "국정공백 없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과내달라","부처, 민생현장 면밀히 살피고 보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8월까지 세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인데 여름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들도 겹쳐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그간 추진해온 중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 반듯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 업종 하루 평균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축제도 취소·연기돼 지방 중소도시 타격이 크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민간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난달 초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29일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수학여행 개선방안 마련,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이런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