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시 남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에 불과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 현황이 없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해봤을 때 주택매매거래량 증감률이 -1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직전월 소급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선거 출마자들은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하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21일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은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포항시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달 말 조정대상지역 조정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기준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지정된 상태다. 규제지역은 정량·정성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 지정하며,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