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정혁신 8대 과제 발표

9국 3실 2본부로 조직 축소
정무직 市 산하기관장·임원
2026년 홍 시장과 동시 퇴임
선심성·낭비성 예산 없애고
개방형직위 법적 최대 확대

대구시가 현재의 12국·2실·3본부 체제를 9국·3실·2본부 체제로 개편한다. 민선8기 홍준표발 인사·조직혁신의 신호탄이 올라오자 정·관계 모두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이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대통령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개편이 완성될 경우 현재 17명인 국장·실장·본부장이 14명으로 줄어들게 돼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인적쇄신 차원에서 정무적 임명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못 박고, 기관장의 연봉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활짝 개방할 것을 천명하는 등 고질적 인사문제에 대한 대수술을 천명했다.

이러한 조직 및 인적 혁신안은 선거 때와 임기 초에 거론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온 전례가 있다. 그러나 홍준표 당선자의 경우 와신상담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출마를 한데다 대구시장직을 사실상 차기 대선의 발판으로 할 가능성이 커 ‘진정성’ 측면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8일에는 제2의료원, 시청 신청사 이전 등 정책추진 분야를, 29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종합 분야 혁신 과제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 대국 대과 원칙, 칸막이 제거

민선8기 대구시는 현재 12국·2실·3본부 체제를 9국·3실·2본부 체제로 개편한다.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하고,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 개방형 최대로 확대해 ‘물갈이’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 재정혁신, 복리 증진에 올인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 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를 통해 현재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여나간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필요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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