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고성 오가기도 했지만
17일 이전 일괄 타결키로
사개특위 등은 여전히 이견
약속 시일 지켜질지 미지수
국회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제헌절(7월17일) 이전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 배분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약속 시일내 원 구성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이전에 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 역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한달 반 가까이 국회 공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민생 회복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며 "특히 상호 합의한 검찰개혁 합의안이 무산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그 동안의 합의와 약속이 이행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수석 간 회동을 통해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했다"며 "또 4월 합의안 등에 대해새도 대표와 의장이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빠르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 외에 사개특위 참여라든지 다른 전제조건들이 있었는 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 의장님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들끼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며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 하기로 하돼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간단하다.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으면 된다"며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 없인 야합이다, 정당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 구성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 건지 저는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 전부터 민생특위, 인청특위 이건 본말전도다"라며 "의장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 발자국 더 양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고함을 쳤고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깼으면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중 고성이 오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맨날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상임위만 협상해서 구성하면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계속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이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면서 "단순하게 가야 원 구성이 되는 건데, 의장단 선출했듯 상임위도 단순하게 11(민주당)대7(국민의힘)로 나누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 조건을 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민께 실망 끼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