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흔쾌히 특검에 찬성했던 만큼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자칫 국내 정치 실종에 따른 정국혼돈과 민생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의 비협조로 통과가 어렵거나 지체될 수 있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이 표류해 국내 경제와 민생 활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포함한 특검법의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당에서는 시간 끌기, 물타기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인 만큼 무조건 반대라는 논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다.

특히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연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이 시한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

법과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구연해 국가 경제를 향상하고,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여당의 몫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로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가 지속돼 또다시 국제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말마다 진보와 보수 각각 수만 명씩 서울 한복판에 모여 정권 퇴진과 진보 퇴출 목소리를 동시에 던지며 극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등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사안으로 특검 카드와 묶여 정치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외적으로 이 같은 악재들이 즐비한 가운데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