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면안 의결되면 28일 0시 사면
MB 사면 확정 분위기…미납벌금 처분 주목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되지 않을 전망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최경환 전 부총리 포함
야권에서는 전병헌·신계륜·강운태 등 대상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등 정치인들이 다수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심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들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연말 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큰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고령에 건강상의 의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이날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유력하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복권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심사위 등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가능성이높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알선수재혐의, 정치공작 혐의로 총 14년 2개월 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재계에서 사면을 건의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사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