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수완박위해 민낯 남김없이 드러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 국회선진화법을 다수 의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국회선진화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저출산) 위기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며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게 제 두려움의 실체"라며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 시마다 의무적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냐"면서 가짜뉴스 근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또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인사·재정·입법 분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송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면서도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