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선거법 혐의, 증거력 논란 '단톡방' 뿐

 

일부 금품문제도 '같은 편끼리'
"매표행위 해당 여부 판단 필요"
김 군수 7건 고소 고발 당해
모두 무혐의 처분 결백 증명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일부 지지자들이 본 선거가 끝난 후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영덕을 들쑤셔 놨던 일부의 100명 금품설은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함께 영덕군을 돌아다니던 ‘보궐선거’ 이야기도 자취를 감췄다.

‘보궐선거’ 입방아의 핵심은 김 군수가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수사로 실체적 진실로 판명될 경우 김 군수의 낙마와 보궐선거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6월 선거 이후 선거법 관련 수사 등이 시작되자 보궐선거 이야기가 삽시간에 영덕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외지에 형제 자매 지인이 있는 영덕 사람들은 당시 받는 질문 중 가장 먼저가 군수 선거 다시 하느냐였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극렬한 반대세력의 바람대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군수의 검찰 기소 내용에는 일체 금품 관련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있다. 이마저도 별건 압수수색으로 증거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무장을 비롯한 몇몇 금품 관련자들의 혐의 역시 같은 김 군수 지지자들 간 격려 차원의 수수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권자 매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와 관련돼 지난해 김 군수가 감당한 고소 고발 만도 7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 받고 결백을 증명했다.

영덕지역 주민들은 애초부터 김 군수의 대규모 조직적 금품 살포설을 믿지 않았다.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에서 재선의 현직 군수에 도전하는 김 군수는 조직과 자금 모두에서 절대적 열세였고 김 군수의 열렬한 지지자들 중에서도 경선 필패론을 들며 무소속 출마를 입에 담을 정도였다.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예비후보들도 지난해 말 쯤엔“돈 없는 김 군수 캠프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경선 완주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영덕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금품 논란에 대해 “지난해 선거 당시 3선 불가론이 워낙 팽배한데다 김 군수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열렬히 그를 좋아하는 팬덤이 있었다. 일부의 이른바 서툰 오버액션은 있었을지 몰라도 조직적 금품 살포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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