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걱정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혼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안이 심화되게 되면 국가경제는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을 동시에 겪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도 큰 충격을 준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도 크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상승률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를 대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22년의 국내건설시장은 착공면적이 크게 줄었다.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거래절벽현상이 심화되었다. 2023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위험이 심화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미분양, 그리고 공급여건 악화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던 것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은 2023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경기도 SOC예산 축소로 공공투자 부진, 경기침체, 금리상승과 자금시장 불안정, 공사비 급증 등에 따라 민간투자 위축이 예상되며, 회복세로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1분기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축국면에 진입하면서 2023년에도 수출 둔화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경우 2022년 들어 건축허가 면적이 11.0% 증가하는 동안 건축착공면적은 10.4% 감소했는데, 이는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체들이 착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주택시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투자 감소, SOC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투자가 줄어들며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금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침체와 회복이 좌우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경기침체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의 주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투기수요억제,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관리 등이었다면, 현재의 안정화대책은 공급업체들의 건재와 다양한 공급활성화 대책, 주택가격 폭락 및 폭등 방지, 수요확대 위한 모기지 확대, 필터링을 통한 시장활성화 등일 것이다.

포항의 경우에도 지역경제위축, 주택시장 위축, 시민들의 지출자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 속에 파산이 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많은 건설사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으나 주요 생산요소인 건설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수요위축 등으로 인해 장래예측이 힘들다. 양학·학산·환호 3개소 방대한 ‘미집행민간공원사업’도 그러하고 여러 개의 ‘초고층주상복합’ 사업들도 그러하다. 물론 소규모 빌라나 개인 주택건설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 특히 장량동이나 흥해지역에서는 방을 구할 수 없다는데, 이는 신항만배후단지에 에코프로 등 2차전지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고용자들의 수요라고 보아지나 시장위축으로 원룸이나 투룸의 신규 공급이 없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금융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러한 예측을 믿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른다.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불투명하니 암담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는 미국의 대공황 때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건설경기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 및 세금완화 등의 노력은 물론이고, 동해안 중심지역이자 환동해권의 허브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포항권의 경우에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일만대교의 조기 착공, 대형정부기관, 국책연구소 등을 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광역적인 경제파급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와 주택시장도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