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화 시대, 'K-로컬 전성시대' 새 외국인 정책 주목
경북도가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통해 인구 소멸위기와 경제 인력난 해결에 나섰다. 지방시대 혁명에 외국인 공동체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경북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만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상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민 주민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천명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4%의 증가 추세에 있다.
경북도에서는 바로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다듬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결혼 이주와 산업연수생 유학 등 외국인들의 지역 공동체 융화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해 경북의 새로운 활력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화시대 또다른 화두이다”고 했다
경북도 외국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지난해 9월경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외국인공동체과의 목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1천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확대 유치해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 2월경에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청취, 질의‧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 유치‧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현재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정책수요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좋은 의견들은 시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유치와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 시책들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첫째, 외국인 유치 분야는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 비자센터를 신설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사업,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정착주거 지원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대상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희망이음사업은 외국인 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사례관리, 교육 등을 시행해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은 세대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나아가 문화‧체육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회통합 분야이다. 외국인주민 등 지역사회적응 특성화사업,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전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고,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소통‧교류 및 문화‧편의 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인의 날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고취 및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내‧외국인 주민과 문화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해 포용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