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로 민선 자치단체 6기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지방자치도 성년을 맞았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중앙정치의 식민지나 다름없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유세도 중앙정치의 대리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중요한 경제․교육․복지․환경문제가 쟁점화 되지도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광역까지, 후보부터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양당 대결구도에 철저히 포획돼 있는 것이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후 20년이 된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껏 재정과 행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세 비중과 자치사무 비율이 모두 20%에 불과해 2할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124개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곤란한 형편이다.

지방자치가 이런 처지에 놓인 이유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유권자 손으로 뽑으면 주민자치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데 있다.

지방 기초단체장과 의원 직선만으로는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합리적 사무재원 배분 등 실질적인 분권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그림속의 떡일 뿐이다.

이번에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정신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중앙과 지방의 협치(協治)를 위해 과감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예로 지방기초의회를 한번 들여다보자. 주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생활조례 마련은 뒷전이고 자신들 이익과 관련되면 불이 나게 해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초의회의 민낯이다.

이럴 바에는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실토하는 기초의원도 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 1인당 의정비가 평균 3,600만원이다. 회기가 90일이니 하루 일당이 40만원 꼴이다.

대다수는 그저 회기에 얼굴 내미는 정도다. 그나마 회기 90일 가운데 20일 가량은 토요일과 공휴일이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 일당이 50만원이 넘는다. 귀족 일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럴 바엔 기초의회를 없애고 대신 주민들 얘기에 귀 기울이는 민원부서를 확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의정비를 많이 받는다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전국 최고인 한 기초의회는 1인 평균 연간 조례 제․개정이 0.4건 이었다.

전국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의원들은 조례 제정만으로 기초의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방 소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시장․군수를 얼마나 견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에 또 당선되려면 출마지역에 쓸 예산을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배정 받아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일을 견제하기보다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자리를 함께 하면서 축사 때마다 단체장의 업적을 치켜세우는 의회 의장의 꼴불견도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