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문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와 관련된 선거범죄 의혹으로 수사 받아야 할 사항이며, 국민의힘의 문제는 말실수(설화)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는 설화(舌禍)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받고 있는 김재원·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오는 8일 중앙당사에서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격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 'JMS(Junk·Money·Sex) 민주당'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내 최고의원 발언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김재원 최고의원의 5.18 발언으로 촉발됐으며 이마저도 당외가 아닌 당내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이 키워졌다. 그 선두에 선 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당 지지율 폭락의 이유가 소신과 철학 없는 당 지도부의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 탓이라며 비대위 구성 발언과 함께 일벌백계, 당명 개정 거론, 제명까지 촉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헌법에 5.18이 수록되려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조차 이뤄진 것이 전혀 없는데, 관련 발언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란 지적과 함께 당원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고위원을 징계한다면 김 최고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가진 당원도 윤리위가 징계할 것인가란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 만일 김 최고위원은 물론 당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사상의 통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윤리위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에서 ‘국민정서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란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 중에는 지금도 5.18에 대해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5.18유공자 선정 과정과 그들에게만 부여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특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사실 막말 논란의 원조는 홍 시장이다. 당대표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과 진보진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가. 홍발x이란 단어도 그 중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홍 시장에 대한 모든 막말 논란들은 진의를 왜곡하고 비열하게 조합한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들이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본다면 익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반대세력들이 모함을 위해 애써 왜곡한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건도 마찬가지다. 전후 사정과 문맥, 해당 장소의 특성 등을 살펴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들이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며, 막말 논란의 가장 피해를 본 인물이 또 다른 이를 막말 논란으로 몰고 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말실수(실언) 논란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광화문 애국우파 세력들의 힘겨루기가 돼서는 안 된다. 성급한 비판에 앞서 진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개인적 욕망 추구를 위해 특정 세력을 선동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윤리위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국민정서의 근간을 잘 파악,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판단을 통해 당내 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