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해인사),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17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로 인해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돼왔지만 4조515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동참하여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로(국회사무처 기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윤 의원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한층 돋보였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결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되어 있던 기존 철도망 시스템이 달빛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 전라선 장기적으로는 남부내륙선과 경전선까지 기존 철도망을 순환 연계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로 재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재옥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