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 주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 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