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계조작 의혹' vs 野 '양평 고속도' 규명 총력

여야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인 정부 부처·산하기관 등에 대한 업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하며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부터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게이트'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언론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걸 밝히고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안 했다고 하면 정책적인 문제다. 서로 같이 가짜뉴스가 다시는 판치지 못하고, 선거판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도 집중 공격할 태세다. 감사원 요청으로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 이슈를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등을 주요쟁정사항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해왔다. 오염수 문제는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에 총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계속 주장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여름 수해 수색 작업 중 숨진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방위·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한편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야가 내세운 '민생', '협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삼고자하는 민주당이 총선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총리 해임안, 대법원장 공백 등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공방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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