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는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 비위혐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횡령액이 20억원에 이른다.
구속된 K씨는 지난달 경북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고 공금을 횡령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한 명의 일탈행위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00여명의 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포항시는 시유재산 관리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전면 쇄신에 나선 가운데 가장 먼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비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위행위 공직자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하고 전 부서 별도계좌 전수 조사, 세입처리 시스템 개선(고지서 납부 원칙), 회계 업무 정기 특별 감찰 활동 강화, 회계 관련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제 정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또한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익명 제보 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청렴 소통 간담회,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 청렴 쇄신책을 마련해 내·외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과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실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고액의 입출금과 세입조치 내역,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한다.특히 인허가와 계약·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등 비위행위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비위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에 들어가는 등 상시 고강도 감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자체 감사역량과 공직자 윤리관을 높여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 관련 전문 외부 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포항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안을 즉각 시행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부정부패가 사라진 싱가포르는 거리에 침 한번 뱉거나 휴지 하나 버리면 벌금 20~30만원은 기본이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태형(곤장)도 있는 나라다. 심지어 공무원이 의뢰인과 차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설사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확인 안되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입안된 '김영란 법'이 있어도 부정부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번 포항시 공무원의 일탈은 지자체의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 같은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본다. 부정부패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보호제 및 보상제가 필요하며, 처벌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서 형사처벌, 몰수금, 취업제한, 사면복권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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