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현 진단체계로 문제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의 기획, 절차, 자료수집 등 작성절차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등 품질차원을 진단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당시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체 100점 만점에 평균 98.6점을, 가계동향조사는 작성절차에서 평균 99.0점 받는 등 두 통계 모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0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총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감율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특히 2020년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통계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로 7월에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가계동향조사 통계치를 조작해 실제보다 가계소득은 늘어나고 소득분배(소득5분위배율)는 개선된 것처럼 조작했으며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통계 문구의 변경‧삭제 등을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가 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한 시기이다.
류 의원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이 통계작성기관이 스스로 작성해서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통계정보보고서'를 위주로 품질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통계가 조작되었다면 진단 과정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조작된 통계에 우수한 평점을 준 품질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검산도 하지 않는 현재 통계품질진단의 진단 체계를 싹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정확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전 정권의 통계조작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 어떠한 통계조작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통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품질진단의 정확성 및 중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