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이 따라야 한다.”

지난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열렸다.

이날 총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시대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 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이어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상황에선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촘촘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직접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도지사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도 함께 뛸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릉도를 발전시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도 한동대가 들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울릉도, 독도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북 K-U시티 지방소멸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대학진흥 권한을 경북은 K-U시티로 청년들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K-U시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