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탄핵 안동완 이어헌정사 두번째
국힘 표결불참, 사실상 야당 단독처리
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손준성검사장과,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손 차장검사는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받았고 이 검사는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받아 탄핵안이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9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연 취소로 표결을 못하게 되자 자진철회한 지 21일 만이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이어 손·이 검사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검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두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본회의 개회를 허가한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