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대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김남국, 555억원어치 사서 563억원어치 팔아…누적순익 8억원"
'김남국 코인 논란'에 현역의원 298명 3년 거래내역 특별조사
권익위, 22대 국회 임기 시작 전 등록 금액·비율 규칙 제정 등 권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1명이 임기 중에 가상자산을 1256억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도 20208명에서 2023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25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권익위의 전주 조사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530일부터 20235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임기를 시작한 2020530일부터 20235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은 18명이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의원 8명이 24, 17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7명이 107, 9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이 84000만원어치였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가 555억원, 매도가 563억에 달했고,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원, 매도액은 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 가량의 순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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