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재가
대통령실"대장동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
도이치특검은 탈탈 털어 기소 소환도 못한 사건"
민주 "가족비리 방탄... 거부권 남용 최초 대통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재가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 이라며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