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 하나에 원구성 협상 전체 지연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13일까지 원구성을 마치려고 했던 여야는 17일에도 이견을 드러내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각종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까지 갖기로 합의한 마당에 또다시 국회가 국민과의 바람과는 반대로 정치적 대결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은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정 의장과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찾았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원구성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6월 국정감사 일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말인 26~27일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감을 실시하기 전 관련 법률과 규칙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 안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26일 전후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반기 국감을 일주일만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6월과 9월에 국감을 분리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칙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중복감사 및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에 대한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세부규정에 대해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반기에 국감을 하려면 법률도 제정해야 하는데 이도 정리되지 않았고 만약 국감 날짜부터 정해놓고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면 여야간 논의가 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전반기 국감을 하더라도 제대로 규정을 완비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어느 상임위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감을 실시하면 국감 자체가 졸속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지금 김 수석의 말대로 하면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기도 했지만 김 수석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는 새누리당이 국감을 23일부터 해야한다고 고집해 놓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다. 진성성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규칙개정이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것으로 그런 규칙을 국회법에 넣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우리의 안(案)에서 재벌총수를 넣지 말자는 규칙은 없다"며 "대표자를 부르고 그 것이 안될 경우 임원을 부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 의장의 중재에도 합의에 실패하자 양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초에 5월 말까지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6월 중에 우리도 국감을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원구성에 합의을 해주지 않았고 갑자기 국감까지 한꺼번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7·30 재보궐선거와 연결시키려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헌법상의 규정사항으로 중차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의 하위규칙에 협상 혹은 합의를 내세워 국감실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새누리당은 국감을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라도 원구성 합의을 위해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서로 일정이 어긋나면서 사실상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또 하루를 허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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