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파업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있다. 기성 의사들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며 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전면적인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PA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더 강력한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후 이를 적절히 무마하는 과정에서 총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타냈다.

정부가 수시로 밝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총선용 감정대립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의미다. 다만 환자(국민)들은 양측의 강대강 대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SNS를 통해 오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자,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로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혼란만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그의 사직서 건이 전공의들에게 일종의 신호로 이해되면서 '개별적 집단사직'이라는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동맹휴학에 돌입할 태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기성 의사 모임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재추진한다. 의협은 또 전공의와 의대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15일 "집단행동의 시점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17일 비대위 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실제 집단행동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비대위는 전공의 등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경우 곧장 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전면 파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일 집단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미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제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제도다.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어서라도 정부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엄포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가장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달래기에도 나섰다.

복지부는 현행 36시간으로 돼 있는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와,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마련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교육부도 각 대학에 "학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게 하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일반 국민들인 환자단체들은 이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