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또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치가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정부 조치는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 공백'과 관련된 대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을 것이며,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은 새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사장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안전 위협 행위의 철저한 단속도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