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잔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제공’이 금지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게 하고, 미리 받은 변동률이 높을 때는 재검토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4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변동률을 고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8회에 걸쳐 변동률을 고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 관계자 100여명에 달한다.

관련자들 가운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기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국가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자원"이라며 "과학적 방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작성돼야 하는 것이 통계법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