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명분 앞세워 의사 인권 유린하고 모멸감 줘"
전공의 1360명 ,박 차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고소에 나섰다.
단체로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공의들은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 측이)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와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중복 제외 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며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건 언제부터인가"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 방식을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며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중으로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