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극언과 “처참한 외교 실패,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 외교 탓에 G7정상회의 초청받지 못했다.”는 비난이 야당인 민주당 대변인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성향의 언론에서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자 이를 두고 글로벌 외교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 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 실은 우리나라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고 밝혔다.
올해도 정상회의 외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을 받음으로써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말하며, 3월 디지털장관회의에 참석했고 5월 재무장관회의에 참여 예정이며 7월 과학기술 장관 회의와 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여가 확실시 되는 등 G7 관련 다양한 고위급 논의에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기조인 글로벌중추국가(GPS) 비전은 자유, 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더욱 문제"라며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쏘아붙였다.
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와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 분야이다. 우리가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비판과 비난을 바람직하나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듯한 모습은 지양하기를 촉구하며 비난을 위한 비난은 보기에 참으로 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