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유 의원은 해당 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전날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초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가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