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를 미리 양성을 한다는 입장이며, 현행 의대 정원은 약 3천 명이지만, 2천 명을 더 늘여 5천 명이상으로 늘이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의료진들은 부실 의료와 낮은 수가, 법적 책임만 지는, 현 상황을 정부가 해결을 하지 않고 의료진을 집단 이기주의 단체인 듯 몰고 가는 분위기에 파업을 결정했고 그 결과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무작정 증원이라는 발표 대신, 필요한 법적 조치, 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사전에 밝히고 공청회를 거친 후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의사들의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정부가 투자하여 좋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속초의료원 연봉 4억대에도 구인난이라는 뉴스는 의대 정원 확대요구로 이어졌다. 국민은 이러한 기사는 의사들을 집단이익으로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는 단체로 몰았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 사의에 나서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은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5월이 지나면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도 맞게 될 것이고,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강대강의 충돌 속에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의과대학의 증원은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의대 증원 규모만 먼저 제시해서는 안 된다. 피부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진의 개원으로 빠져나간 의사들과 중증 필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숫자의 불균형이 의대생 충원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는 그간 논의되고 추진되었던 모든 입장을 철회하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 한다. 그 대화는 한 쪽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유예를 통하여 모두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부에서 과감하게 의료 수가를 재조정하고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입장을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