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근무일로 2배 확대한다. 20근무일은 약 한 달 간이다.

정부는 또 자산형성을 위한 사다리로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편입상품 다양화 등 전면 개편에 나서는 등 서민층의 계층 상승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된 만큼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대표와의 협치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말한 ‘사회 이동성 개선’은 서민층의 계층 상승 실효성을 의미하는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 때 제시한 '역동경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을 위한 이번 대책은 일자리·교육기회·자산형성 3대 방향에 맞춰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의 첫 번째 대책"이라며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하고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에 머무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하고, 대상 연령도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남편의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두 배 늘린다. 임신시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한다.

청년대책으로는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든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개선해 141만여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게다가 근로의욕이 없는 니트족도 적극 발굴·예방해 졸업 직후 조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도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인 1계좌' 원칙인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우선 추진한다.

향후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특히 1인 1계좌 원칙으로는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점을 감안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로 도입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