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배터리, 살충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제품 중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모차, 장난감, 자전거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포함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현재 품목별 안전기준이 마련된 34개 품목 외에도 신제품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에도 모두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미 유입된 제품에 대해선 추가 반입 차단 등 사후관리가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이후 국내 반입이 차단 된다. 최근 유입이 잦은 장신구나 방향제 등도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반입 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또, 이미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 직구 금지를 더욱 명확하게 적시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 등 점검이 강화된다.

또 가품(짝퉁)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에는 명의대여죄 적용 검토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운영되며 해외 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 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