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 시작기간 내내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거센 정권 심판론으로 시끌했으며, 민생-경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은 尹정부 상반기 국정 평가와 심판이라는 귀결로 쇄신을 요구했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 산적한 현안들이 정권심판론에 묻혀버린 꼴이 됐다.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정책실종의 선거로 尹정부의 남은 3년이 식물정부가 될 위험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국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라는 절실한 상황을 만들게 된 셈이다.

특별히,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품격있는 발언과 표현, 대화와 설득으로 토론다운 토론의 선례를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회 전체의석의 63%에 해당하는 189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제외하고 원하는 모든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독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없다면, ‘의회독재-입법독재’라는 또 다른 오명과 불명예가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저출생·초고령사회의 국가 위기 앞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천을 위해 국회가 툭 하면 잘 만드는 ‘ㅇㅇㅇ특별위원회’같은 기구라도 만들어 국민적 현안과 산적한 미래 설계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예측 불가능한 남북문제, 중국의 패권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복잡 미묘한 다양한 국제외교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국제적 위기 앞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태적 정책전환 등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협력해 가는 외교 역량강화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개원 전부터 기싸움으로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원만치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례나 전통을 보면 민주당의 엄포는 그야말로 거대의석을 가진 의회폭력에 가깝다.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원구성 협상에 평균 42일이 소요됐고, 그중 전반기 원구성은 47일이나 소요됐다. 최장 기록인 14대 전반기 때는 원구성 협상에만 무려 125일이 걸렸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국회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법사위-운영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 이면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속셈을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산적한 민생법안에 더 신경을 쓰고 협치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