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 탄핵을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의 반발에 대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6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판사놀이', '검사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만 열면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판 지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다"며 "커지기만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살아남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 어디 있느냐"면서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 나올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이라며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냐"고 되물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비위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5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와 법원에 대한 보복이자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활동에는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만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