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경북도청서 '경북안동예천선언'

돈 되는 산촌경제활성화 최선
균형발전특위 국회 상설화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등
대한민국 구조적 개혁 강조
여야가 지난해 경북지역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북도청에 모여 한목소리로 지방시대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경북안동예천선언’을 발표했다.
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 국회의원)에 참여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명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등 40명이 경북 지역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하 국회균발포럼)은 경북안동예천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인구감소와 지방재정·산업의 불균형로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실천해 대한민국 성장의 획기적인 전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균발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4가지 실천방안을 내놨다.
먼저 의료불균형 해소이다. 경북과 전남권 등 의료환경 낙후지역에 의대 정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서비스 강화와 필수의료 수가개선, 노동 환경 개선 등 입법제도화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 산촌경제 활성화이다. 농산어촌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산촌다움을 기반으로 숲으로도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경북(시군)산촌활성화지원센터·경북산림사관학교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생 극복, 지방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국회 내 ‘지역균형발전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특별자치도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추진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발족한 국회지역균발포럼은 지난 6월 2기를 출범시키고 이번에 경북에서 첫 회의를 연 것이다.
국회지역균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4명과 지방 4대협의체 협의회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등 총 5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각종 지방살리기 동서화합 등 각종 포럼을 해 봤지만 결국은 성과를 거두려면 결국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문제이며 다음으로 대학졸자 과잉 배출이다.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고졸전성시대를 여는데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