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상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법사위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 대상으로 올리는 것인가"라며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혜를 인정한, 성역 있는 수사였다"며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두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게 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의 2개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정 위원장은 "여야 사이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